「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전면개정

2009. 4.

항공철도국

간선철도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전면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와 철도사업자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간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침을 전체 철도건설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철도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단계에 대한  표준화된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전체 철도건설사업으로 확대(안 제1조～안 제3조)

- 동 지침의 목적을 공단, 공사간의 업무한계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와 철도사업자간의 업무한계 등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적용범위를 「철도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확대

-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철도공사사장”을 “철도사업자”로 변경

나. 세부설계 전  ｢설계 시행방안」사전 보고 절차 신설(안 제6조,  안 제12조)

- 설계 착수후 세부 조사측량 실시전에 노선, 정거장, 주요 구조물 계획, 설계속도 및 추정공사비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설계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다. 시공단계에서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보고(안 제19조)

-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준공 전 사용 허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협의시 논란해소(안 제30조)

- 역간 계획노선으로 철도시설이 최종 완료된 경우 등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임시선으로 처리

마. 역명결정기관 명확화 등 역명 결정절차 합리화 도모(안 제33조)

- 철도사업자는 역명 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역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역사의 명칭을 결정하는 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기타 민원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마. 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사항은 철도종합운행 시행지침을 적용(안 제35조)

- 영업개시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지침 개정안 입안 : 2월 15일

나. 관계부처 1차 협의(공사, 공단) : 2월 16일 ～ 3월 5일

다. 관계부처 2차 협의(공사, 공단) : 3월

라. 지침 개정방침(장관) : 4월

마. 고시 및 시행 : 5월

붙임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전문개정지침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18호 (개정 2009. 4.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전문개정지침안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철도건설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철도사업□이란「철도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업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6. □선로□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7.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이란 「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2. □철도사업자□란 「사업법」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노선에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전차선로□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14.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말한다.

15. □시설물검증시험□이란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16. □영업시운전□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사용개시□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8.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9. □신호설비□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mote Control)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신호 시설을 말한다.

20.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나. 보수 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로 기타 철도정보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2. □운영자산□이란 국가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재산․시설 및 그에 대한 권리와 민간투자사업 협약 등에 의하여 철도사업자 소유로 예정된 재산․시설 및 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23. □기지□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차량기지·주박(駐泊)기지·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4조(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8호)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설계 시행)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시행 이전에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설계 시행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산에 대하여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를 설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기본설계 시행 시에는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4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 병행 시행하여 필요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환경부 고시 제19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657호)을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노선선정

2. 정거장(차량기지 포함) 위치선정 및 규모산정

3. 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배선계획

4.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5. 궤도구조(궤도분야)

6. 전차선로 가선방식의 시스템(전기분야)

7. 신호․제어시스템 및 연동도표(신호분야)

8. 전력수급계통도 및 전차선급전계통도(전기분야)

9. 통신망 구성도(통신분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설계 시행방안 마련 등)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착수 후 세부 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전에에 비교노선안, 정거장, 교량, 터널 등 주요구조물 계획, 설계속도, 열차운영계획 및 추정공사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등을 첨부한 기본설계 시행방안(이하 “설계시행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시행방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설계시행방안 마련시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설계시행방안의 주요사항 또는 추정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20% 이상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자문회의 개최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철도사업자가 지정하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의 참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이용자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변경)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제6조에 따른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철도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총사업비의 관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 완료시 이전 단계와 사업규모가 상이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설계 결과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본설계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시행 등)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 개최하고, 철도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설계시행방안 마련, 설계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의 변경, 총사업비 관리, 열차운영계획의 변경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실시설계 결과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철도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서류는 제1호 서류에 한한다)

1. 실시설계(통합) 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및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

4.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제14조(실시계획 승인 요청)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요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지의 계획 및 설계)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와 협의를 하여 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지건설방안

2. 기지운영계획

3. 차량소요 및 시설규모 산정

4. 부지 후보지 검토 및 위치확정

5.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인허가

6. 검수설비,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시설계획

7.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기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기지 운영비 소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차량 안전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 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철도사업자와 설계시행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제16조(공사계약 및 착공)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 검토 등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착공행사계획을 포함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을 위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착공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신규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차액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턴키공사 등의 추진)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턴키공사 발주전(입찰공고일 30일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2. 턴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

3. 턴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제18조(착공설명회 개최)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건설공사 착공 시에는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연도 완공예정이거나 정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 이행절차 등

제20조(사업공정 통보)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등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개통 3년 전부터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형차량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통 4년 전부터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소요인력 협의) ①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의 개통과 관련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소요인력 및 조직변경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 전년도 6월까지 소요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충원인원에 대하여는 개통 3개월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개통 후 영업에 필요한 인력배치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①철도사업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차량 인수계획 및 열차운영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철도사업자는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개통 전년도 5월까지 유지보수인력 및 운용인력, 보수용품, 영업운영비품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공정 보고 및 합동시설점검반 구성운영)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사업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 8개월 전에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를 작성하여 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까지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합동시설점검반을 구성하여 개통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합동시설점검반의 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합동시설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합동시설점검반은 개통사업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사업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 차량 인수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수립 시행

3. 합동개통점검 계획수립 시행

4. 개통계획 및 홍보계획수립 보고

5.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수인계

6. 이용자 점검

7. 개통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8. 기타 개통에 필요한 업무

제26조(합동점검)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철도사업자와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노선이 타 기관과 연계노선(도시철도 등)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시설물사용 계획을 합동점검 전에 미리 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동점검 전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요원 교육계획

2. 열차운영계획

3. 차량인수점검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개통에 따라 차량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기타 개통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1. 역간 거리표

2. 선로평면도(축척 = 1:1,000)

3. 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

4. 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

5. 각 역 연동도표

6. 선로건조물 위치표

7. 곡선표

8. 구배표

9. 건물도, 설비도 (일반도)

10.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

11. 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

제28조(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협의 등)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

2.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절차

3.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

4.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

5.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정 및 인수인계절차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

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선 구간 완공)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선구간이 필요한 경우 차량인수시험에 필요한 선로 일부구간(시험선구간)을 개통 6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 일부구간 및 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개통후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 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설한 임시선로에 대하여 미리 철도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운영을 위하여 영업운전이 필요한 선로구간(이하 “운행선 변경구간”이라 한다)을 철도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및 기간을 확정한 후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를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차단작업과 함께 철도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와 전차선로 및 신호설비 등의 공사를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어 사용개시 되어야 하는 개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소에 한하여 공사완료 시기를 사용개시 직전으로 할 수 있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철도사업자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합동점검 후 다음사항을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의 철도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

나. 시설물검증시험 여부

다. 사용개시 예정일자

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변경구간의 사용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 합동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반, 궤도, 신호, 전기, 설비, 차량 등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공사책임자 및 책임감리원 입회

나. 점검결과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완 요구사항 조치

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5호 나목의 보완사항이 사용개시 예정일 이내에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선 변경구간에서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별표1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단계별 속도상승 기간을 단축 할 수 으며, 사전에 선로 안정화 작업 등을 시행한 구간은 서행구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철도사업자는 운행선 변경구간 선로사용개시 이후(최초의 정기열차가 통과한 이후)에는 별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속도를 상승하여야 하며, 여건상 단계별 속도상승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속도 상승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선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이후에는 철도사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사업자가 미리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철도사업자가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용개시 일을 미리 결정한 후 사용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도사업자에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 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개시 예정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개통 전에 장래본선이 아닌 임시선로를 사용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개시를 할 수 있다.

1. 역간 계획노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2. 정거장 구내 계획배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3. 역무시설 등 운영시설이 최종 완료 된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차단 등 공사협의)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에게 작업시작일 12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유포함)

2. 차단 구간 및 기간

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

4. 선로 종․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

5. 단계별 시공상세도

6. 기타 철도사업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철도사업자는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차량인수 등 영업개시절차

제32조(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신설노선 및 신설역명의 확정 등)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신설되는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필요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철도사업자는 노선 및 역의 명칭 결정(기존역 포함)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노선 및 역의 명칭 결정, 기타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역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철도사업자는 신설되는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개통일 3개월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노선 및 역의 명칭을 결정하는 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기타 민원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철도사업자는 신설되는 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가 개통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철도사업자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통 3개월 전에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용품 및 운영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철도종합시험) 영업개시에 대비하여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전에 시행하는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개통계획 수립 등)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제9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시기, 개통일정 등이 포함된 개통계획을 수립하여 개통 3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개통행사계획 수립)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개통 30일 전에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운용인력 등 투입) ①철도사업자는 개통 30일 전까지 유지보수용품, 공구류 배치, 영업설비 투입 및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신규시스템 및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영업개시안 작성)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전)까지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영업개시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사업자는 영업개시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영업개시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고시) 철도사업자는 영업시운전 결과에 따라 개통예정일 7일 전에 영업고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통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업고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①철도사업자는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철도사업자는 개통 후 90일 이내에 철도시설의 보완사항 등 철도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시설물 완공 및 인수인계)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철도시설을 완공한 후 철도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산을 철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물에 한해 완공 및 인수인계 일정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②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부터 완공된 철도시설의 인수인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관련자료 및 운영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에게 현물출자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자산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자료 및 운영자산 또는 운영예정인 자산 인계․인수를 개통 예정일전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가 유지보수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하며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준공 및 하자관리 등

제45조(준공확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하자보수 및 관리) ①철도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철도사업자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부터 인수한 운영자산은 철도사업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인력파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인력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목적, 인원, 기간 등을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 본 지침은 영업선 내에 있는 신설 역 또는 개량 역 사용개시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은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통계획 수립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계별 상승속도(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관련)

단계별	열차속도	시 행 시 기	점검기준	비고
1단계	20km/h	최초 개통 열차에 한하여 이후 통과열차는 40km/h	궤도정비 기준 이내
2단계	60km/h	1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3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3단계	80km/h	2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6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4단계	100km/h	3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8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5단계	정상속도	4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1,000,000ton 이상 통과후 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별표 2]시설물 인계인수 목록(제44조제2항 관련)

구 분	철도사업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비 고
1. 선로평면도 (축척 1:1,200 또는 1:1,000)	사본 3	정본
2. 선로종단면도 (축척 횡=1:1,200 또는 1:1,000 종=1:400)	사본 3	원도, 사본1
3. 정거장평면도(배선약도 포함)	사본 3	원도, 사본1
4. 전차선로평면도	사본 3	원도, 사본1
5. 선로건조물 위치표(선로일람약도 포함)	사본 3	정본, 사본1
6. 정거장표	사본 3	정본, 사본1
7. 건물표	사본 3	정본, 사본1
8. 교량표	사본 3	정본, 사본1
9. 구교표	사본 3	정본, 사본1
10. 터널표	사본 3	정본, 사본1
11. 하수표	사본 3	정본, 사본1
12. 건널목표	사본 3	정본, 사본1
13. 수준표	사본 3	정본, 사본1
14. 파정표	사본 3	정본, 사본1
15. 건조물 준공도	사본 3	정본, 사본1
16. 건물 준공도	사본 3	원도, 사본1
17. 용지도 및 배치도	사본 3	원도, 사본1
18. 곡선표	사본 3	정본, 사본1
19. 구배표	사본 3	정본, 사본1
20 .각종 도면 및 제표 등을 시설 관리전산시스템에 전산입력한 CD	2부	2부
21. 고정자산 관리카드	사본 2	정본

[별표 3]개통관련 세부흐름도(제48조 관련)

기 간	주요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기본설계	- 기본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기본설계 결과 보고	건설자	제5조 제11조
	실시설계	- 실시설계 결과 보고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설자	제12조제14조
	공사계약 및 착공	- 계약 체결시 30일이내에 낙찰차액감액 협의 - 공사에 필요한 용지확보 - 착공계획 수립 보고	건설자	제16조
	착공설명회	- 설명회 개최	건설자	제18조
	사업공정통보	- 사업자에게 사업공정 통보 등	건설자	제20조
D-3년전	차량구매계획	- 차량구매계획 수립(신형차량은 4년전)	사업자	제21조
D-1년전(2월)	소요인력협의	- 조직 및 소요인력 보고	사업자	제22조
	열차 및 인력운영계획	- 열차운영계획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보고	사업자	제23조
	공사비집행계획	-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 보고	건설자	제23조
D-1년전(5월)	개통사업예산확보	- 개통사업 관련 소요인력 등 예산확보 계획수립	사업자	제24조
D-1년전(6월)	인력확보	- 소요인력 충원계획 수립	사업자	제22조
D-8개월전	종합공정보고	-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 작성 통보	건설자	제25조
D-7개월전	합동점검반구성	-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건설자	제25조
	자료송부	-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송부	건설자	제27조
	신설노선 및 역명 자료송부	- 신설노선 및 신설역명 확정에 필요한 자료 송부	건설자	제33조
D-6개월전부터	차량 인수	- 철도차량 인수 시작	사업자	제32조
D-6개월전	합동점검	-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	건설자	제26조
	시험선구간완공	- 차량인수 등을 위한 시험선구간 완공	건설자	제29조
D-3개월전부터	신설 노선 및 역명 확정 통보	- 지자체 협의 후 신설노선 및 역명확정 통보	사업자	제33조
D-3개월전	충원인력교육	- 충원인력 교육시행	사업자	제22조
	물품확보계획	- 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사업자	제34조
	개통계획	- 개통계획수립 보고(통보)	건설자	제36조
D-2개월전	준공확인	-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건설자	제45조
D-40일전	차량성능시험	- 차량성능시험 완료	사업자	제32조
D-30일전	차량인수완료	- 차량인수완료	사업자	제32조
	개통행사계획	-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보고	건설자	제39조
	인력투입	- 운영 및 유지보수인력 투입	사업자	제40조
D-20일전	영업개시안 보고	- 영업개시안 보고	사업자	제41조
	장비활용교육 등	-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사업자	제40조
D-15일전	영업고시요청	- 영업고시 요청	사업자	제42조
D-10일전	이용자점검	- 시설물 이용자 점검	사업자	제43조
D-7일전	영업고시	- 영업고시	국토부	제42조
D-day 전까지	철도시설완공 및 인수인계	- 철도시설 완공후 철도운영자산 인수인계 및 보고	건설자	제44조
D+90일이내	운영결과보고	- 철도운영결과 개선사항 등 보고	사업자	제43조

(주) D(D-day, 개통 예정일), 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 사업자(철도사업자), 국토부(국토해양부)